로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개, 돼지만도 못한 위정자들... #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 사회운영 원리 중에서 발췌 시민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하고 국가 공동체를 적절히 운영할 주권대리자를 선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통치자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자연인은 이성 자체가 아니어서 월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립시켜 그 권한 행사를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국가공동체의 목적을 일탈하여 월권을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 내지 통치형태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바꾸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 이전 1 다음